형사소송서식(154)

고소취하서(개인정보법)

특정 범죄사건에 대한 고소를 철회하는 고소취하서 양식입니다. 고소인들이 피고소인들과의 합의를 통해 법적 분쟁을 해결하였고, 더 이상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합니다. 문서를 작성한 고소대리인의 소속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법무 대리인의 서명과 날인으로 문서가 유효함을 확인합니다. 작성된 고소취하서를 검찰청에 제출하여 해당 사건의 조사 및 기소 절차가 중단됩니다.

고소취하서(횡령 추가고소 취하서)

이전에 제기한 고소 사건 중 특정 범죄사실에 대한 고소를 철회하거나 일부를 취하하는 추가고소 취하서 예시입니다. 회사 소유 문서 관련하여 업무상횡령(내지 절도) 외의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추가고소를 부분적으로 철회함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추가고소 취하서를 작성한 고소인의 서명과 날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강제추행)

강제추행 범죄의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를 나타내며, 피해자가 민.형사상 문제를 끝내기 위해 사용되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양식(예시)입니다. 소송에서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용서한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에 제출되어 사건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사용됩니다.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남자피해자 성폭법)

성폭법위반 사건의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를 나타내며, 피해자가 민.형사상 문제를 끝내기 위해 사용하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서식(예시)입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민.형사상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로써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향후 이 사건에 관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아동학대)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합의를 기록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양식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수령하고 피고인과 합의를 이루었으며, 이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후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또한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합니다.

항소사유서(상해)

사건, 피고인, 내용 등의 내용을 기입하여 항소사유서 작성시 사용하는 사유서 양식입니다.

항소사유서

상해사건에 관련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사유서를 제출하는 양식의 예시입니다.

반성문(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경우)

잘못된 생각으로 피해를 드리게 되어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으로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반성문(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경우)예문 양식입니다.

항소이유서(상해)

사건, 피고인, 내용 등의 내용을 기입하여 항소이유서 작성시 사용하는 이유서 양식입니다.

형사 사건합의서

피해자, 가해자, 내용 등을 기입하여 형사 사건합의서 작성시에 사용하는 합의서 양식입니다.

소송대리인 선임신고서(소액사건)

원고, 피고, 날짜 등을 기입하여 소송대리인 선임신고시에 사용하는 선임신고서 양식입니다.

소송대리인 주소변경 신고서

원고, 피고,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입하여 소송대리인 주소변경 신고시에 사용하는 신고서 양식입니다.

소송대리인 해임신고서

원고, 피고, 날짜 등을 기입하여 소송대리인 해임신고시에 사용하는 해임신고서 양식입니다.

친고죄ㆍ반의사불벌죄ㆍ친족상도례의 종류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친족상도례에 관한 내용과 관련규정에 관한 문서입니다.

(전촉서) 형사소송관련

별지양식을 이용해 구속의 촉탁이 있으나 사항에의하여 그럴 수 없음을 나타내는 양식입니다.

정식재판청구 취하서

약식명령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정식재판청구취하서의 예시입니다

항소장(3)

해당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함으로 이에 항소할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형사보상 청구서(표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이 국가에 그 손해보상을 청구하는 형사보상청구서 양식입니다.(헌법 제28조 및 형사보상법) 보상지급청구는 보상의 결정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항고이유서(양식샘플)

항고사건에 관하여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인의 이유를 밝히는 항고이유서 양식입니다. 절차상의 이유를 항고이유로 기재 하면 항고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항고장(공통서식)

지방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재항고 하기 위해 필요한 일종의 문서 양식입니다.

(재항고장) 경력 허가 결정

경력 허가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재항고 하기 위해 필요한 일종의 문서 양식입니다.

(재항고장) 살인 피고사건에 대해

살인 피고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 하기 위해 필요한 일종의 문서 양식입니다.

(재항고장) 결정취소

결정취소에 대한 재항고장에 대한 문서 양식 입니다.

(판결문) 위증→무죄

판결문(위증→무죄) 사례입니다.

항소장(1)

사건과 관련된 사건번호를 기록하고, 피고인을 기록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에 의거 제출할 수 있는 항소장에 관한 양식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소(명예훼손)

형법 제307조에 의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의 소장 예문입니다.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연히라는 의미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고 반드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으며,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5.12.10. 84도2380)

폭력합의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합의내용, 작성일자 등을 기입하여 폭행사건 치료비 및 위자료 합의서 작성시 사용하는 합의서 양식입니다.

증인신문조서 등본교부청구

사건/피고인/증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증인신문조서 등본교부청구 입니다

폭행합의서 양식

성명, 주소, 주민번호, 작성일자, 고소인 등을 기입하여 합의서 작성시 사용하는 합의서 양식입니다.

불기소결정서(혐의없음)

압수물건처분/결정/처분/기소유예/석방지휘/피의자통보등으로 구성된 자료입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