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8,656건 페이지 : 1/289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11월에 신규 제정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2차전지 제조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조건을 설정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호구역 분류, 출입자 보안 검색, 전문인력의 비밀유지 의무 등 핵심 기술 보호 조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첨단 산업 분야의 안정적인 거래 질서와 기술 보안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그 용도가 있습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https://www.ftc.go.kr/)
공정거래위원회가 도금업종의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 2025년 11월에 신규 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을 균형 있게 설정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도금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등 관련 법령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조항(작업중지권 포함)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용도가 있습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https://www.ftc.go.kr/)
온라인 쇼핑몰(갑)과 납품업자(을) 간의 상품 직매입거래에 대한 공정한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표준거래계약서입니다. 계약은 상품 납품, 대금 지급, 검수, 반품, 마케팅 및 프로모션 비용 분담 등 온라인 직매입 거래 환경에 맞춰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온라인 쇼핑몰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과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구매/운영 담당자와 해당 플랫폼에 납품하는 기업 모두에게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https://www.ftc.go.kr/)
면세점(갑)과 납품업자(을) 간의 상품 직매입거래에 대한 공정한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표준거래계약서입니다. 계약은 상품 납품, 대금 지급, 반품, 매장 운영, 판촉 관련 권리·의무 등 면세점 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규정합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면세점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과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면세점의 구매/운영 담당자와 면세점에 납품하는 기업 모두에게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https://www.ftc.go.kr/)
백화점/대형마트(갑)와 납품업자(을) 간의 상품 직매입거래에 대한 공정한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표준거래계약서입니다. 계약은 상품 납품, 대금 지급, 반품, 판촉비 분담 등 거래 전반의 권리와 의무를 「대규모유통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통업체의 공정거래 준수와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본 틀로 활용됩니다. 대규모 유통업체의 구매 담당자 및 납품업자 모두에게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https://www.ftc.go.kr/)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상품을 기획·공급하는 여행사와 판매를 위탁받는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를 위해 총 21개 조항으로 구성된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2025년 11월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행상품 범위와 위탁업무, 양 당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여 거래 투명성을 높였으며 판매수수료는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수수료 산정 및 지급 절차를 대리점에 불리하지 않게 약정서에 구체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약관은 2025년 9월 11일에 개정된 내용으로 전자형, 모바일상품권, 온라인상품권 등 다양한 형태의 신유형 상품권 발행 및 이용에 관한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여 발행자와 고객 간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위한 약관입니다. 신유형 상품권의 정의, 유효기간 설정, 사용 조건, 그리고 구매액 환불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고객의 과실로 인한 상품권 훼손 시 재발급 비용 부담 기준과 타인에게 잘못 발행된 경우의 정정 방법, 유효기간 만료 전후 잔액 환불 비율 및 조건,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의 품질 기준과 추가 대금 요구 금지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신유형 상품권 관련 분쟁 예방 및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는 발행자와 고객 모두에게 예측 가능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며, 관련 실무에 직접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입니다 건설업종 하도급계약에 있어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는바,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주요 하도급법 개정사항과 거래현실 등을 반영하여 건설업종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개정된 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무료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조업 분야) 다운로드 | 2025년 제정
하도급계약서 무료 양식 - 제조업 분야 (2024.12.24 제정)에서 원사업자의 우월한 협상력을 남용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한 계약 조건을 제공합니다. 하도급법의 필수 기재사항 및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정된 이 계약서는 관련 법령 개정 시 내용에 맞춰 변동 가능합니다. 법률 검토에 유용한 무료 계약서 서식으로 업무에 바로 적용하세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양도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저작물의 다양한 활용 방식에 대해 수익 분배 비율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구성된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서입니다. 만화 분야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작가와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보유한 원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사업자에게 이용허락하는 조건과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입니다. 2024년 새롭게 제정된 저작권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정의를 명확히 할 수 있고 원작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 확장을 법적으로 보호합니다.
발주자의 기획에 따라 창작된 기획만화의 저작권 및 이용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기획만화 계약서입니다. 작가의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보상을 위한 필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저작권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정의 조항을 통해 기획만화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두 명 이상의 창작자가 함께 저작물을 창작하고 이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공동 저작 계약서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5호에 근거하여 공동저작물의 정의 및 구성과 수익 배분 등 필수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웹툰 스토리 작가와 그림 작가, 공동 시나리오 창작자 등 다양한 공동 창작자들에게 적용 가능하며 저작권법의 최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창작자 간 공정한 협업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이용 방식에 대한 정의를 상세히 규정하고 콘텐츠 제작자들의 권리 보호와 수익 정산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계된 만화 저작물 대리중개 계약서입니다. 2024년 개정된 저작권 법령 제2조 제4호에서 정의한 전송의 개념과 적용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권한 위임 항목별 수수료율 지정 및 계약 종료 시 저작물 반환 및 정보 보호 의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동 대응까지 포함하고 있어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웹툰 연재계약서입니다. 2024년 개정된 저작권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저작물 이용 방식에 대한 정의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의 권익 향상과 공정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바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작물의 전자책 발행과 관련된 권리 및 의무를 정의하고 저작권자와 전자책 발행업자 간의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는 전자책 발행 계약서입니다. 특히 제2조 제2호에 근거하여 전자출판 행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배타적 발행권 설정 및 저작권 사용료와 정산 기준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 계약서는 만화, 웹툰, 소설 등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저작권 거래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근거해 저작권자와 출판권자 간의 법적 권리를 명확히 정의하고자 제작된 출판권 설정 계약서입니다. 2024년 개정 기준에 맞춰 최신화된 표준 계약서로 만화 분야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 되었습니다.
무료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 2025. 6. 개정 서식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6종 및 신규 제정안 2종과 해설서가 담겨있습니다. 법률 검토에 유용한 무료 계약서 서식입니다. 자료출처 : 문화체육관광부(https://www.mcst.go.kr/kor/main.jsp) 업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무료 자료로,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좋은 선택입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서 서식 무료 다운로드 (2024. 6. 제정)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서 개요 - 최신 개정된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입니다. - 효율적인 법률 검토를 위한 무료 계약서 양식입니다. 적용 가능한 서식 - 업무에 바로 활용 가능한 무료 계약서 서식입니다. - 법률 업무 생산성을 높일 무료 문서입니다.
무료 계약서 서식 ?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 (2024. 6. 제정)
《무료 계약서 서식》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 2024년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로 최신 제정된 내용 포함 - 거래 상황에 적합한 무료 계약서 양식을 지금 다운로드 하세요. 자료 출처: 문화체육관광부(https://www.mcst.go.kr/kor/main.jsp)
무료 만화 저작물 대리중개 계약서 무료서식 (2024. 6. 개정)
만화 저작물 대리중개 계약서 안내 - 2024년 최신 개정된 만화 표준 계약서입니다. - 법적 기준에 맞춘 무료 계약서를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여 활용해 보세요. 자료 출처: 문화체육관광부(https://www.mcst.go.kr/kor/main.jsp)
편의점업 표준가맹계약서 최신 개정안 (2024년 12월)
편의점업 표준가맹계약서 최신 개정 (2024년 12월)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https://www.ftc.go.kr/)
기타 서비스업 표준가맹계약서 최신 개정안 (2024년 12월)
기타 서비스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 (2024년 12월)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https://www.ftc.go.kr/)
세탁전문점 표준가맹계약서 최신 개정안 (2024년 12월) 무료 다운로드
세탁전문점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 (2024년 12월) 안내 - 거래 상황에 맞춘 무료 계약서 양식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 -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https://www.ftc.go.kr/)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무료 엑셀 파일입니다. 업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무료 엑셀 서식을 이용해 보세요.
무료 표준가맹계약서-기타 외식업종 최신 개정안 (2024년 12월) 무료양식
-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 기타 외식업종 관련 최신 정보입니다. - 법률 검토 및 실무에 유용한 무료 계약서 서식입니다. - 업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무료 엑셀 서식을 이용해 보세요. - 자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https://www.ftc.go.kr/)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웨딩업체 표준계약서 양식에 맞춰 제작된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입니다. 실제 계약 시 고객에게 계약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고 각 항목별 책임소재와 금액을 명확히 기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고용 관계를 규정하고 법적 준수사항을 기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근무지 및 업무 내용 등 근로 내용에 관한 사항과 유급휴일 및 임금의 지급 방법, 사회 보험 적용 여부 등을 법령에 기반하여 명시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맞춰 최신화되어 수습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을 맺고자 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 내의 고용 조건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양 당사자 간의 이해와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되는 영문 근로계약서입니다. 직원의 역할과 의무, 급여 및 보상 구조 등 계약 당사자간 의무를 명확히 하는 다양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담당 직무와 급여 등의 근로 계약 내용이 예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디 &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나요?
회원가입시 등록한 성명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아이디와 새로운 비밀번호가 메일로 발송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하신 업체 분들은 프린트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하세요!
(주)예스폼 서식뱅크 이용약관
뷰어프로그램 다운로드
